국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대에 들어섰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개하거나, 반려동물 관련 일화를 알리며 인간미를 어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 관련 입법은 아직 인식을 못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연 여야 대선주자들은 인식과 입법 사이 공백을 어떻게 메웠을까. 여야 대선주자들의 '반려인'으로서의 모습과 함께 이들이 내놓은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李·丁 '동물병원 가격' 언급, 이재명 '개 식용' 등 공론화

반려동물은 이전까지 법적 지위상으로는 '물건'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최근 법무부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골자의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여권 대선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를 환영하며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은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재물손괴죄'만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말 못하는 동물이라도 살아 숨쉬고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고통을 피할 권리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확보 △반려동물 입양인 교육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동물보호법을 넘어 동물복지법으로 확대해야 한다.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일 생활ESG행동,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서울 망원동 한강공원에서 '런댕이 산책 챌린지'를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고 있다. 돕겠다"고 했다. 앞선 6월 13일에는 오영환 민주당 국회의원 내외와 함께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해 반려인들과 교감하는 등 꾸준히 '펫심'을 두드리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박람회 '케이펫페어'를 찾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고향 전북 진안에서 기르던 자신의 반려견 '부엉이'를 먼저 떠나 보내 땅에 묻어준 일화를 공개하며 감성을 자극했다.

그는 "반려동물 보험상품, 동물병원 및 호텔 가격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겠다"며 "유기견·유기묘 및 동물학대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잖다. 반려동물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다 보니 동물병원을 한 번 찾을 때마다 10~20만원 선의 지출이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반려인구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진료비 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들려왔다.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19일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와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반려동물 양육 비용과 관련,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평균 12만8000원 규모로 조사된다"며 "이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이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914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부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언급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역시 이러한 반려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발족한 '여성미래본부'에 정이수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를 영입했다.

정 변호사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인데, 이 지사가 선진국형 동물복지 정책을 도입했던 것을 보면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류한 배경을 언급했다.

아울러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에 참석해 "동물권 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된 만큼 이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장을 지낼 때 모란시장 내 개고기 관련  상가를 철폐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의 생명도 존중할 수 없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고양이를 번식해 판매하면 사는 사람도 (반려동물을) 쉽게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생명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매정책을 국가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秋·洪·尹, '부드러움' 강조···최재형, 19년 고양이 집사

평소에 '센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반려견·묘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드러움을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 20여 년가량 키워온 노령견 '테리'(테리우스)를 먼저 떠나보냈다. 실제 당대표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리와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 블로그에 2017년 올라온 게시글을 살펴보면, 그가 집에 도착해 테리를 살뜰히 보살피는 모습이 담겨있다. 현재까지 반려동물 관련해 발표한 대선 공약은 없지만 이전부터 동물보호법에 공동발의로 참여하는 등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지낼 당시 경남도청에서 진돗개 홍도를 키웠다. 2017년 대선 때는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 도입하고 헌법에 동물 보호조항 명시, 민법 및 형법에 무물건과 차별화된 동물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법 및 협법 관련 부분은 앞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과 맞닿은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반려견·묘 사진을 올리는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그는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지낸다. 특히 반려동물을 돌보는 모습을 대중에게 알리며 '검사'라는 차가운 이미지를 지우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쩍벌', '도리도리' 등 태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유머러스하게 풀어갔다.

그는 5일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자신과 옆에 있는 반려묘 마리의 사진을 게재하고 "나비는 알 수 없는 사명감에 빠졌다"며 "밤마다 아빠 도리도리가 나아졌는지 점검하는 도리도리점검단"이라고 썼다.

전날인 4일에는 반려견 마리가 엎드려 있는 사진과 함께 "쩍벌 마리, 마리는 180도까지 가능해요"라며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 달라. 매일 0.1cm씩 줄여나가기" 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다. 

이어 같은 날 저녁 또다시 마리와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며 "아빠랑 마리랑 열심히 '금쩍'(쩍벌금지) 운동 중이다"라면서 "조금 줄어들었나요?"라고 '셀프 디스'를 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고양이를 기르는 집사다. 최 전 원장의 큰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그와 19년을 지낸 고양이 '민들레'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원 지사는 유기견 '줄리'를 제주에서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보호소까지 이동하는 봉사를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애견·애묘인'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대선 공약은 부재해 이미지 마케팅으로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두관 '동물등록제'·박진 '반려동물 놀이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동물복지에 방점을 찍고 '동물등록제'를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2017년 초선의원 시절 국회에서 '동물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열고 동물등록제 안착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동물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그는 당시 "동물복지는 꼭 필요한 일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물복지를 둘러싼 갈등이 무척 심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그 수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 아래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등록제는 (현재는) 반려견을 찾기 쉽도록 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지만 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리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려견 '훈이'를 기른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일 하천 인근에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반려견 놀이터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행법상 하천점용허가를 금하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중 '반려동물의 운동·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소규모 놀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