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납품단가·할인 지원에 투입된 1500억원 규모의 정부 긴급 자금이 4·10 총선 이슈로 떠올랐다. 일시적 자금 투입으로 일부 품목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나 자금 투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파 875원' 발언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실언이 이어지며 근본적인 유통구조 문제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물가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된 할인 지원 예산 1060억원을 먼저 투입키로 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동요하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 나섰다. 

치솟은 과일 물가에 총선 직전 여론이 악화하자 당정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물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언급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공격 소재가 됐다.

또 이에 더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긴급 자금 투입 시점에 맞춰 "1500억원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고 언급한 것도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취지로 비치면서 조롱거리가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국경제 규모가 얼마인데 1500억원으로 물가가 잡히겠느냐"며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모른다"고 비판했다.  

2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긴급 지원책에 힘입어 농축산물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만원대였던 사과 10개는 2만4528원, 대파는 한 단에 2729원의 평균가를 나타냈다.

한훈 농림부 차관이 지난 27일 주재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에선 875원짜리 대파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는 전국 최저가일 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대파의 최고가는 4150원에 달해 "1500억원으로 물가가 잡히겠느냐"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받은 비판도 같은 논리였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 대표를 가리켜 "저 양반은 인플레 잡자며 돈 풀자고 할 사람이다"였다며 "정책 분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발언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파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5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875원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하다 뭇매를 맞은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875원' 발언이 한 뿌리 가격을 지칭한 것이라 해도 이 후보의 발언은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었다. 대파 한 단에 보통 5-6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뿌리가 875원일 경우 한 단의 가격이 4000원이 넘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는 이날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한 것"이라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물가를 측정하는 요소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서비스 458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에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제 장바구니 물가에 근접한다. 

한국의 생활물가가 높은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또 이에 더해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논란을 빚은 사과 등 과일의 시세는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열리는 경매로 결정된다. 

경매 구조는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 구조로 가격 결정 시 생산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법은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이 들어오면 도매법인이 진행하는 경매로 가격을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농민에게 과일을 받은 도매법인은 비싼 값에 팔수록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고 중도매인은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양자가 견제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과일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끼리 암묵적인 담합이 가능한 구조라 공정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9년 발간된 '농산물 유통 분야 시장구조 실태분석' 용역보고서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 등 규제로 시장 진입장벽과 이에 따른 담합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해 유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담합에 의해 유통 비용이 많이 붙어 소비자 가격이 올랐다면, 공정위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며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